출원비용견적

개인,소기업,중소기업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정부지원 시책에 따라서 특허청 납부관납요금이 70 % 감면되고, 중견기업의 경우는 30%가 감면되어 출원인 명의양태에 따라 전체 출원비용이 상이하게 됩니다.

개인 - 법인명의 출원은 특허권이 귀속되는 주체가 상이하나, 부동산과 동일하게 대표자 등의 개인명의 출원 이후에 필요 시에는 법인으로, 법인명의 출원 후 개인명의로 권리의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속이나 지분승계 또한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위한 서류인 명세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는 특허(실용신안) 청구의 범위가 출원인의 권리부가 됩니다. 특허권의 침해 시에 법원, 검찰에서의 판단 기준도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어 있는 기술인가를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므로 이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항수(청구항수)가 증가하면 보호받는 특허의 권리가 확대됩니다.

개발하신 신기술, 제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기술구성부분을 청구항으로 잡게 되며, 청구항이 증가하면 이는 APT의 평수가 증가하는 개념으로 특허청 납부관납요금이 증대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기술내용중, 가장 중요한 기술 POINT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몇 개인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으로는 3 ~10 개정도가 설정됩니다.

정상적인 특허심사는 출원 후 1년 3개월 ~1년 10개월 소요되어 결과가 발부되지만 하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6개월 내외로 빨리 심사결과를 받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허권 취득을 위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모든 출원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청구한 건, 즉 심사청구건에 한하여 심사애 착수합니다. 이는 국내 특허법이 심사주의(審査主義)에 근거하기 때문으로서 이때에 특허청 납부의 심사청구비용이 소요됩니다.
2.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순서 대로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결과를 발부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발부 시 까지 통상적인 경우 1년 3개월 ~1년 10개월 내외가 소요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먼저 심사를 받아 빨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조사를 신청하여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는 전문기관조사신청의 경우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방위산업분야의특허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측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중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3. 위의 우선심사요건이 충족되면 하기와 같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구비서류
   위의 입증관련서류와 출원 + 출원인(대리인)의 자체 선행특허조사자료 (출원인이 차체적으로 검색하여 유사한 관련특허 4건을 각각의 청구항별로 대비 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
4. 또한 비용도 출원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위 요건 충족 시의 우선심사 신청비용
   특허청납부요금 : 특허 200,000원 / 실용신안 100,000원
   + 변리사수수료 440,000원 (부가세포함) (위 증빙자료의 제출, 우선심사이유서작성, 선행기술조사 및 보고서작성비용)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우선심사 신청비용
   선행기술조사·기관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우선심사신청비용           

   정부지정 전문 조사기관으로의 조사용역비 440,000원(부가세포함)
   특허청납부요금 특허 200,000원 / 실용신안 100,000원
   변리사수수료 440,000원 (부가세포함) (위 증빙자료의 제출, 우선심사이유서작성, 선행기술조사 및 보고서 작성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