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안내

특허출원은 해당 제품의 샘플을 만들지 않더라도 착상, 아이디어 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는 기본적인 기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이지 제품설계도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연간 특허(실용신안포함)출원 건수는 1 4 만건에 이르며 특허권을 가지지 아니한 주요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허업무는 하드웨어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제조업 전반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관리업무입니다.

제조업체로서 특허권을 가질수 없는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드웨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소기업, 개인 누구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연간 특허출원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세는 중소기업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에 대한 기존의 등록된 특허권을 분석하여 보십시오, 특허자료는 최신의 기술이 도면과 함께 공개되므로 해당 기술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료입니다. 만일, 새로운 구성의 마우스를 제조하려면 우선 등록된 마우스관련특허자료를 모아 분석하여 보십시오. 마우스에 관한 모든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회피설계를 통하여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 기술을 특허출원-등록없이 출하하게 되면 타인이 출원하여 이를 자신의 권리로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소명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절차를 밟고 경비 또한 상당히 소요되며 그러한 소명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의 신제품, 신기술을 특허등록으로써 보호받으십시오.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수리하여 각 기술분야 별로 세분화된 전문가인 심사관이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기술내용을 검토하여,

• (a)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특허가 없는가(신규성),
• (b) 제출된 기술내용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인가(진보성),
• (c) 가장 먼저 출원한 자인가(선원);

를 판단하여 위의 3 가지 요소에 부합하면 특허를 부여하는 POSITIVE 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사관은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을 부여하되, 위의 요건에 위배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여한다는 발명자의 입장에 선 위치에서 특허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술내용을 도면과 함께
A4 사이즈의 서류로써 작성하여 우편, 온라인, 방문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 특허출원서류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모든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샘플, 시제품, 제품 등의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구상단계, 아이디어단계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취득은 행정청인 특허청에서 부여하고 법적인 구제는 사법부에서 관장합니다.
신기술에 대한 특허취득절차는 특허청에서 수행하게 되고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을 통하여 민,형사적인 구제를 받게 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인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허권은 다른 소유권인 부동산, 준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이전, 질권설정, 양도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특허출원-등록절차는 부동산으로 말하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이고 특허청등록절차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하는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특허청에는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가 비치되고 이 등록원부에 모든 권리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부동산과 동일한 법적인 개념을 가지는 소유권 입니다.

특허공보(Gazette)란 특허를 취득하고자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인의 기술내용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반포하는 일종의 정부 관보(官報)입니다.

특허공보에는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1 년 6 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신청 시에 발행하는 공개공보(公開公報: Open-laid gazette)와, 심사 이후 등록시키기 위하여 특허결정된 출원내용을 게재하는 등록공고공보(公告公報: Publication gazette)의 2 가지의 공보가 존재합니다.

공개공보와 등록공고공보는 출원된 특허(실용신안)기술이 도면과 함께 전문 게재되는 것으로서,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원의 사이트(www.kipris.or.kr)에서 인터넷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공보를 통하여 타사의 기술적인 흐름, 구체적인 기술내용, 기술발전의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고 특허청에서의 출원특허의 심사 시에 선등록된 특허가 있는가를 검색하여 특허결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따라서, 특허검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공개공보나 등록공고공보를 찾아서 먼저 출원된 기술이 있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보는 세계 각국에서 모두 발간되는 것으로서 결국 한국내의 특허검색은 한국 내의 공보자료의 검색, 해외특허검색은 해외의 해당국 내의 공보자료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특허자료, 특히 문헌자료(기술잡지,학술지,논문,인쇄물자료)는 세계공용으로 인용되므로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기술은 한국에서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의 학술지에 게재된 기술내용도 한국에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각 국에서는 특허청 심사 이후에 특허결정된 출원 건에 대하여 공고하는 공고공보나, 특허출원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공개하는 공개공보가 발행되고 한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도 이 공보자료를 주된 검색자료로 하고 있고 기타 문헌자료는 참고로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술에 대하여 유사, 동일한 기술이 세계 각 국에 있는가를 검색하는 것은 많은 경비와 노력,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기술적인 등록가능성과 개략적인 한국내 특허자료 만을 참고로서 검토하고 정밀한 선등록된 특허의 검색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업무적인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