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Home 심사/법적효력 > 특허권의 법적인 권한
 
PATENTpro를 통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와,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부동산이 등기부에 등기를 하듯이 특허권은 특허청에 비치되는 등기부인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특허등록이란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심사 후, 특허청 등록원부(등기부)에 등기함으로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한 독점배타적인 소유권을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은 특허출원, 심사-등록하는 과정이 되고, 부동산등기하는 행위는 심사 이후에 특허청 등록절차를 수행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특허권은 단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권리행사는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유사합니다.(무체재산권)

(1)특허권의 침해란 타인의 등록된 특허권과 동일, 유사한 형상, 모양의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2) 등록특허이나 이와 유사한 특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당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타인의 지적 노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법적인 처벌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형사적
구제조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의 경우, 법인 또는 그 해당 종사자의 침해 시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벌금형을 처하는 양벌규정
민사적
구제조치
침해금지 등의 청구 특허권자 또는 그 사용의 실시를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 타인의 이익에 해당되는 액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침해를 당한 자의 손해를 참작하여 증액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조치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추된 신용을 회복할 수있는 조치를 법원은 명할 수 있다.
부당이익반환의 청구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북 : 쥬니텍스타일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서울 : (주)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경기 : 주식회사동성에이앤디 경기 : (주)홈스 전남 : (주)대성마블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경기 : 탐투스(주) 충북 : (주) 아이지테크 경기 : 계림섬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