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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재심사/불복심판
> 이의신청대응/거절불복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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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의 최종적인 거절결정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특허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 가지의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1. 재심사의 청구(명세서,도면의 보정필요):
-> 명세서, 도면의 보정만으로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심사관이 재심사하게
됩니다. 이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관이 재차 거절결정을 하게 되면 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심판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거절불복심판청구(명세서, 도면의 보정없이 심사내용에
대한 다툼 시)
->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으로 극복하기 힘든 거절결정이유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심사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등이 있는 경우 바로 특허청 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거절결정의 이유가 명세서의 기재불비,
오타, 도면의 수정요구 등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 진보성이나 신규성없음 등 특허등록
사유에 흠결이 있는 거절결정내용에 대하여서는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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