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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적효력 > 특허청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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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침해란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생산,판매,양도 등을 할 수있는 디자인권을 타인이 유사, 동일한 제품디자인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등록된 디자인권의 디자인과, 침해품의 제품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냐 하는 것입니다. 즉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등록된 제품디자인을 확장하여 해석하려 하고 침해한다고 주장당하는 측(이하 ‘침해자’라
함)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축소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해의 객관적인 판단은
사법부 또는 특허청 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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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록된 디자인권과 동일, 유사한 형상, 모양의
제품의 생산, 판매, 양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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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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