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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사/법적효력 > 특허청심사기준
 
 
 
특허/실용신안권의 취득은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기술구성을 정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을
해당기술분야의 전문가인 심사관이 심사하여 그 기술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심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 이후에는 1~2 차례의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1차거절)서를 발부받고 그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와 기술내용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등록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나 최종거절 시에는 심사관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고 선등록된 국내외의 특허등의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때에 심사관이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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