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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허란? > 특허명세서의 구성
 
 
 
 
특허명세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출원된 기술내용 중,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CLAIM)가 기재됩니다.(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이 특허청구범위는 출원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부분으로서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발명의 설상세한 명부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해당 특허권의 권리가 아니고 특허권의 침해 시에 법원, 검찰에서의 판단 기준도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어 있는 기술인가를 중심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에는 이 특허청구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중에 중요한 구성부분 만을 추출하여 기재하며, 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술부는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되는 도면은 특허청구범위를 파악하는 참고사항과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세한 부분에 설명되는 제품, 기술은 하나의 예로서 제시되는 것이고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특정 물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백미러에 대한 기술이고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서 승용차의 백미러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면 모든 자동차의 백미러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것을 실시예(embodiment)라고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작용효과는 기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
[ ..를 구비하여 작동성이 증대되고, ...를 가짐으로서 경제성이 증대되고 .. ] 등의 해당 기술의 효과는 일체 기재할 수 없고 단지 구성요소 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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