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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재심사/불복심판 > 이의신청대응/거절불복심판청구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수령하거나, 피소되어 손해배상,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단계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하자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심리미진으로 잘못 등록된 특허권인 경우, 이에 대한 방어수단의 하나로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심결을 받게 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신규성이 없는 발명)

b.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b. (신규성이 없는 발명)

c.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
c. 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기술적인 진보성이 없는 발명)

d.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
d. 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d.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가장 먼저 출원한 선원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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