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Home 이용안내 > 출원전결정사항
 
 
특허/실용신안 출원의뢰 전에 출원목적, 권리의 행사방법 등에 부합하도록 하기 사항을 결정하여 출원의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역 적용대상 설 명 작성하실 내용
개인명의
출원
개인,영세사업자,소기업에 적합 특허권은 개인에게 귀속되고 권리의 이전 ,사업체의 변동 등에 별도의 절차가 불요하여 가급적 개인명의 출원을 권장합니다. 출원서 양식만 작성 송신
법인명의
출원
법인사업자 특허권은 법인에게 귀속되고 권리의 이전 등에 절차가 번잡하나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출원서양식(전송) + 위임장
 
 
제품에 구현되는 기술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서, 구성원리, 작동원리, 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원리구성을 보호받습니다. 심사를 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만 등록시킵니다.

(예: 자동차점화장치, 엔진제어프로세스, 약제제조방법, 화학물제조방법, 컴퓨터연산처리기, MP3기록미디어, 디지털카메라렌즈구동장치)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나. 비교적 간단한 구성이나 아이디어, 제품, 물품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간단한 고안, 발상, 착상이 해당됩니다. 심사를 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만 등록시킵니다.

(예: 개량모자, 유아용 유희구, 개량침대, 자동차용 백미러, 핸드폰용 케이스, 이어폰감김방지장치, 메모리삽입슬로트구성)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 작동원리,
구성원리, 구성내용, 제조방법, 제법
제품의 간단한 구성,
개량, 수정, 응용
특허청
제출서류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청심사 2-4 국 특허청심사 2-4 국
등록까지
소요기간
6개월~1년2개월 6개월~1년2개월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침해시
형사적처벌조항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또한, 우선심사청구는 특허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특허출원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여 조기에 등록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에는 출원비용 이외에 별도의 특허청요금 등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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