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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용안내 > 출원전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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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출원의뢰 전에 출원목적, 권리의 행사방법 등에 부합하도록
하기 사항을 결정하여 출원의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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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역 |
적용대상 |
설 명 |
작성하실 내용 |
개인명의
출원 |
개인,영세사업자,소기업에
적합 |
특허권은
개인에게 귀속되고 권리의 이전 ,사업체의 변동 등에 별도의 절차가 불요하여 가급적 개인명의
출원을 권장합니다. |
출원서
양식만 작성 송신 |
법인명의
출원 |
법인사업자 |
특허권은
법인에게 귀속되고 권리의 이전 등에 절차가 번잡하나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
출원서양식(전송)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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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구현되는 기술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서, 구성원리, 작동원리, 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원리구성을 보호받습니다.
심사를 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만 등록시킵니다.
(예: 자동차점화장치, 엔진제어프로세스, 약제제조방법, 화학물제조방법, 컴퓨터연산처리기,
MP3기록미디어, 디지털카메라렌즈구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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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술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나.
비교적 간단한 구성이나 아이디어, 제품, 물품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간단한 고안, 발상,
착상이 해당됩니다. 심사를 하여 심사를 통과한 것만 등록시킵니다.
(예: 개량모자, 유아용 유희구, 개량침대, 자동차용 백미러, 핸드폰용 케이스, 이어폰감김방지장치,
메모리삽입슬로트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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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
실용신안권 |
| 보호대상 |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 작동원리,
구성원리, 구성내용, 제조방법, 제법 |
제품의 간단한 구성,
개량, 수정, 응용 |
특허청
제출서류 |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명세서) |
특허청
담당부서 |
특허청심사 2-4 국 |
특허청심사 2-4 국 |
등록까지
소요기간 |
6개월~1년2개월 |
6개월~1년2개월 |
|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침해시
형사적처벌조항 |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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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선심사청구는 특허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특허출원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여 조기에 등록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에는 출원비용 이외에 별도의 특허청요금 등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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