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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허란? > 출원을
위한 필독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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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으로의 기술보호를 위한 출원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양자는 하기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택하여 출원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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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고도한 기술, 원천기술, 기본기술, 핵심기술, 중핵기술, 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가공방법은 특허로 출원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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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착상, 아이디어제품,기존제품의
개선, 개량, 부가 등으로 비교적 수준이 낮은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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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가공방법, 처리방법, 조작
방법 등의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관한 기술은 특허로
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 자동차엔진의 연료분사
제어방법, 티탄금속표면의 표면가공방법, 고기능성
섬유의 직조방법, 공작기계의 제어방법, CDMA 데이
터처리프로세스, MP3 플레이어의 선곡제어방법, 노
래방기기의 인터넷파일다운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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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은 기술로 구현되는 기구물, 제품, 용품, 일
상잡화 등은 모두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단순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거절되거
나 심사과정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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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등록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실용신안과 마찬가지
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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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등록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5년간 보호
를 받게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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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적으로 특허는
구성기술을 발명(invention),
개발자를 발명자(inventor)이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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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적으로
실용신안은 구성기술을 고안
(contrivance)이라 하고 개발자는 고안자
(contriver)라 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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