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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허란? > 출원을 위한 필독지식
 
 
 
 
특허청으로의 기술보호를 위한 출원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양자는 하기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택하여 출원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고도한 기술, 원천기술, 기본기술, 핵심기술, 중핵기술, 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가공방법은 특허로 출원하게 됩니다.
 
단순한 착상, 아이디어제품,기존제품의 개선, 개량, 부가 등으로 비교적 수준이 낮은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가공방법, 처리방법, 조작
방법 등의 방법이나 프로세스에 관한 기술은 특허로
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 자동차엔진의 연료분사
제어방법, 티탄금속표면의 표면가공방법, 고기능성
섬유의 직조방법, 공작기계의 제어방법, CDMA 데이
터처리프로세스, MP3 플레이어의 선곡제어방법, 노
래방기기의 인터넷파일다운방법)
 

비교적 낮은 기술로 구현되는 기구물, 제품, 용품, 일
상잡화 등은 모두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단순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거절되거
나 심사과정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특허는 등록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실용신안과 마찬가지
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게 됩니다.
 
실용신안은 등록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5년간 보호
를 받게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용어적으로 특허는 구성기술을 발명(invention),
개발자를 발명자(inventor)이라 칭합니다.

 
용어적으로 실용신안은 구성기술을 고안
(contrivance)이라 하고 개발자는 고안자
(contriver)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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