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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허란? > 출원을 위한 필독지식
 
 
 
 
 
특허권 취득을 위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모든 출원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청구한 건, 즉 심사청구건에 한하여 심사에 착수합니다. 이는 국내 특허법이 심사주의(審査主義)에 근거하기 때문으로서 이때에 특허청 납부의 심사청구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실용신안에서는 기술평가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 부터 5 년 이내에 어느 때이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 이후 5 년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출원은 없었던 것(출원취하)으로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발행의 공개공보에 게재되므로 출원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된 상태이므로 그 이후에 제 3 자가 동일한 기술내용으로서 특허출원을 하여도 선원이 아니므로 거절하게 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 또는 제 3 자의 개인, 법인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특정인이 출원 이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유사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은 해당 특허가 추후에 심사청구에 의하여 등록되는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조속한 심사결과로서 사업추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선출원에 대하여 누구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이 아닌 제 3 자가 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출원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통지됩니다.
 
(1) 심사청구는 특허청에 심사청구서제출과 함께 심사청구료를 납부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최초 출원한 특허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제출된 심사청구는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4)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원내용의 수정, 변경의 가능성이 있어 재출원의 가능성이 높은 (4) 경우, 출원인이 출원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원한 경우, 특허를 받기는 어렵지만 타인 또는 타사가 동일한 기술을 특(4) 허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출원(방어출원) 등의 경우에는 출원 이후의 적당한 시점에서 심사를 청구하거나, 취하 또는 (4) 5년이 경과하도록 방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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